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90		제출년월일 :	2019. 10.1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현행 통·리장의 임무 중 불필요하거나 포괄적인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는 통·리장의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통·리장 명함 및 활동사항 평가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있는 통·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통·리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5조)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보고

- 통·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 사실확인 등 주민 거주실태 조사

- 각종사실 확인 및 사건·사고 보고

- 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조 지원

-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위기가정 발굴, 고독사 예방활동, 각종 복지제도 홍보 등 복지도우미 역할

- 재해·재난 발생시 주민대피 및 피해상황 조사 협조

- 전시상황 전파 및 주민 지도(전시에 한함)

-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보급(전시에 한함)

-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읍·면·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나. 통·리장 편의제공 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8조)

- 통·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업무용 명함 등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다. 활동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 읍·면·동장은 통·리장의 활동사항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통·리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활동이 우수한 통·리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음

라.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9. 10.)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9. 11. ∼ 2019. 10. 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9. 11.)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9. 1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라.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통ㆍ리장의 임무) 통ㆍ리장은 통ㆍ리를 대표하며, 읍ㆍ면ㆍ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보고

2. 통ㆍ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4.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 사실확인 등 주민 거주실태 조사

5. 각종사실 확인 및 사건ㆍ사고 보고

6. 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조 지원

7.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위기가정 발굴, 고독사 예방활동, 각종 복지제도 홍보 등 복지도우미 역할

8. 재해ㆍ재난 발생시 주민대피 및 피해상황 조사 협조

9. 전시상황 전파 및 주민 지도(전시에 한함)

10.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보급(전시에 한함)

11.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읍ㆍ면ㆍ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범위안”을 각각 “범위”로 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통ㆍ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업무용 명함 등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8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별지서식”를”을 “별지서식을”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활동사항 평가 및 포상) ①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의 활동사항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는 통ㆍ리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활동이 우수한 통ㆍ리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의 망성면의 리명란 중 “망성”을 “신작”으로 한다.

별표 1의 동산동 1통 1반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산 83, 83-1, 85-1, 86-1～3, 86, 87, 87-7～9, 87-12.13.14.25, 88-11.12, 137, 137-7 138-1.8, 1000-1

별표 1의 마동 3통 4반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42, 242-1, 243, 244, 246, 247, 248-1∼2, 261-9, 262-1, 262-4∼6, 263, 263-1∼3, 271, 27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통ㆍ리장의 임무) ①통ㆍ리장은 통ㆍ리구역 안에서의 읍ㆍ면ㆍ동장 임무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 ②통ㆍ리장은 통ㆍ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통ㆍ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고지서 송달 협조 5. 복지대상자 발굴ㆍ돌봄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제5조(통ㆍ리장의 임무) 통ㆍ리장은 통ㆍ리를 대표하며, 읍ㆍ면ㆍ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보고 2. 통ㆍ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4.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 사실확인 등 주민 거주실태 조사 5. 각종사실 확인 및 사건ㆍ사고 보고 6. 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조 지원 7.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위기가정 발굴, 고독사 예방활동, 각종 복지제도 홍보 등 복지도우미 역할 8. 재해ㆍ재난 발생시 주민대피 및 피해상황 조사 협조 9. 전시상황 전파 및 주민 지도(전시에 한함) 10.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보급(전시에 한함) 11.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읍ㆍ면ㆍ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실비보상) ①통ㆍ리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 수당은 읍ㆍ면ㆍ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실비보상) ①--------------------------------------- 범위---------------------------------------------------------------------------------.
②통ㆍ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범위---------------------------.
제8조(편의제공) ① ∼ ③ (생 략)	제8조(편의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통ㆍ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업무용 명함 등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통ㆍ리장의 해임)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ㆍ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해임사유를 해당 통ㆍ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통ㆍ리장의 해임)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의 읍ㆍ면ㆍ동장이 통ㆍ리장의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 밖에 ------------------------------------------------------
제12조(사무인계ㆍ인수) 통ㆍ리장이 경질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 "별지서식"를 작성하여 통ㆍ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과 인수자ㆍ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2조(사무인계ㆍ인수) --------------------------------------------------- 별지서식을 ------------------------------------------------------. --------------------------------------------------------------.
<신 설>	제12조의2(활동사항 평가 및 포상) ①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의 활동사항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는 통ㆍ리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활동이 우수한 통ㆍ리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익산시 읍․면․동․통․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 관련]

읍면명	리명	분리명	반 명(관할구역)
함열읍 ~ 낭산면			(생략)
망성면	망성	수월 ~ 외신	(생략)
	화산 ~ 무형		(생략)
여산면 ~ 용동면			(생략)
읍면동	통리	반	관할구역
중앙동 ~ 인화동			(생략)
동산동	1	1	동산 83, 83-1, 85-1, 86-1～3, 86, 87, 87-7～9, 87-12.13.14.25, 88-11.12, 137, 137-7 138-1.8
	2~57		(생략)
마동	1~2		(생략)
	3	1~3	(생략)
		4	242, 242-1, 243, 244, 245, 247, 248-1~2, 261-9, 262-1, 262-4~6, 263, 263-1~3, 271, 272-1
		5~6	(생략)
	4~29		(생략)
남중동 ~ 삼성동			(생략)

[별표 1]

익산시 읍․면․동․통․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 관련]

읍면명	리명	분리명	반 명(관할구역)
함열읍 ~ 낭산면			(현행과 같음)
망성면	신작	수월 ~ 외신	(현행과 같음)
	화산 ~ 무형		(현행과 같음)
여산면 ~ 용동면			(현행과 같음)
읍면동	통리	반	관할구역
중앙동 ~ 인화동			(현행과 같음)
동산동	1		동산 83, 83-1, 85-1, 86-1～3, 86, 87, 87-7～9, 87-12.13.14.25, 88-11.12, 137, 137-7 138-1.8, 1000-1
	2~57		(현행과 같음)
마동	1~3		(현행과 같음)
	3	1~3	(현행과 같음)
		4	242, 242-1, 243, 244, 246, 247, 248-1∼2, 261-9, 262-1, 262-4∼6, 263, 263-1∼3, 271, 272-1
		5~6	(현행과 같음)
	4~29		(현행과 같음)
남중동 ~ 삼성동			(현행과 같음)

[붙임 1]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8조 제4항

□시장은 통·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업무용 명함 등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13조 제2항

□제1항의 평가결과는 통·리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활동이 우수한 통·리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중 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산 소요내역 : 45,000천원

□통·리장 업무용 명함 제작비용 : 25,000천원

□활동이 우수한 통·리장에 대한 산업시찰 등 비용 : 20,000천원

4. 작성자

행정지원과 행정7급 강신철

[붙임 2]

참 고 자 료

□ 법령상 통·리장의 역할

근거법령	내 용
민방위기본법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소집통지서를 전달 ․교육훈련 면제 또는 유예결정에 따른 사실확인 ․교육훈련 및 민방위사태 발생 시 민방위대원의 동원 및 통솔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연 2회 주민등록 일제 조사업무 보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농어업인 여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인 등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
공직선거법	․거소 투표를 위한 부재자 신고 시 중대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지 확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촌체험․봉사 활동자에게 도농교류 확인서 발급
초･중등 교육법	․초등학교 취학 아동의 명부작성 지원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시행지구 경작사실 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과한 법률, 동 시행규칙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의무
댐건선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의 위원 자격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소하천 시설이나 인공구조물 설치, 점용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확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종자피해 발생 시 피해발생 사실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사․물품․용역 계약에서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 경작 사실 확인서의 확인
적십자사 조직법	․적십자회원 가입 및 모금안내, 회비납부용지 배부